물피도주 처벌 벌금 알아볼까요
물피도주 처벌 벌금 알아볼까요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뒤 연락처를 남기거나 조취를 취하지 않은채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비 양심적인 운전자들로 인해 자차에 가입하지 않은분들은 수리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가해자가 불명인 물피 사고 금액은 5년간 48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작년 6월까지만해도 가해자가 잡히더라도 몰랐다고 잡아떼고 보험처리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물피도주 처벌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 효과는 없을듯 하네요. 그리고 이 법안은 주차장이나 아파트에서는 도로 외로 포함이 되지 않아 적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물피도주가 가장많이 일어나는곳일텐데 하루빨리 바뀌어야 겠네요 물피도주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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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0. 06:00